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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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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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두천 도로 보상비 확보 '속앓이'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현행 도로법 ...
전담자 입회않고 도로 굴착하면 3백만원 과태료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와 국가지원지방도 의 건설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용지비와 유지.관리비의 일부도... 무분별한 도로 굴착공사 방지와 주요 간선 도로 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 도로법 시행령...
국회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요지
▲ 도로법 개정안=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 에 대해 국고에서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 에 굴착공사를 할 경우 당해 지하매설물관리자의 입회하에 공사를 하도록 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5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23일 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2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구역의 결정ᆞ변경 전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규정,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 마련, 인ᆞ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시 과태료 처분 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됨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행위가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도로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도로노선 인정을 전후하여 보상을 노린 각종 공작물(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설치, 식재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보상비를 증가시키는 등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도로 관리청은 도로구역 결정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투기적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령에 혼재한 도로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사항을 확대함 - 도로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가도로안전종합계획 등을 수립함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체적 도로구역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 -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고,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관할 시장이 도로관리청임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도를 새로이 설치함에 있어서 같은 시(市)관할이면서도 읍·면지역과 동(洞)의 도로관리청이 각각 건설교통부장관과 관할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도로의 유지·관리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洞)지역의 일반국도도 읍·면지역과 함께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여 도로관리의 일관성과 사업추진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그 도입배경이 시내 통과 교통량을 시 외곽으로 우회처리하여 일반국도의 간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도로관리 주체가 시 관할 구역 내 동지역은 해당자치단체장, 군지역 및 도 농 복합시의 읍면지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및 관리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고 건설된 우회도로의 기능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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