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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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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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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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승인함에 있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비용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일부 영세한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는 문제가 나타남 - 이를 개선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할 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지구 및 지역정압기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에서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도시가스의 원활하고 안전한 공급을 뒷받침할 지구 및 지역정압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에 필요한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주택법」에 행위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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