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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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미약하여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의 패륜·퇴폐 방송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고작임 -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 규정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실정임 -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방송프로그램의 대본과 내용을 심의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방송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하여야 함 - 방송위원회는 방송 출연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 출연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방송 출연자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를 명하여야 함 -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조치 명령을 받은 자와 방송 출연 정지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상의 제재조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되어 있음 - 권고 조치에 관한 법적 강제력이 전무해 일정 회수 이상의 권고 조치를 받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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