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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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가 빈발함 - 통신위원회가 명의도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조사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2년간 연장함 - 과거 기여에 대한 보상과 장래 기여도에 대한 선 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여 예외적 허용을 대폭 확대함 - 기여도에 따른 소비문화 정착 및 단말기 과소비 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금지의 예외로서 동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2년 미만 이용한 이용자 중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이용자와 신규이용자에 대한 2년의 약정가입기간을 설정한 지원행위를 허용함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금지의 예외로서 동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2년 미만 이용한 이용자 중 동일 사업자 내 기기변경 가입자는 2년의 약정가입기간에서 직전 가입일로 부터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려는 일자까지의 기간을 차감한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 통신단말장치 지원 금지의 예외로서 통신시장규모, 보급률, 신기술의 개발·육성, 소외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증진 목적, 신규 기간통신역무의 이용활성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 지원의 기준 및 상한을 정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 1인당 지원하는 횟수와 규모를 초과하여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함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이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신고한 내용과 다른 구입비용 지원행위, 별정 통신사업자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지원행위,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부당하게 구입보조반환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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