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4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982원안가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에서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로 변경함
주승용의원등 11인2007-12-04
17819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세 인하방안은 세수감소를 초래함과 동시에 주유소별 가격자율화로 인하여 가격인하 효과가 불투명함 -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한구의원등 17인2008-02-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