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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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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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제3조의2의 규정을 정비하여 교부대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신설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됨 - 안정적인 권리승계가 가능해지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으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함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 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산업재산권 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허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의 거래활성화 및 사업화 등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 평가기관으로부터 특허 기술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가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의 평가결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권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산업재산권 진단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발명장려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발명장려보조금 지급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함 - 미등록된 주지·저명상표의 경우도 분쟁발생시 조정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 - 일부 약어와 자구를 정리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임 - 발명의 평가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발명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함 -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함 -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을 삭제함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에 발명 등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추가하고, 평가기관의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 -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를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ᆞ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발명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ᆞ운영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제3조의2의 규정을 정비하여 교부대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신설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됨 - 안정적인 권리승계가 가능해지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으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은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요구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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