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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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청(元請)의 사용자성을 넘어 :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소재로
현재 기준으로 여당에 남아있는 선택으로는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 근거해 본회의에 환노위 대안에 대한 수정동의 (修正動議)를 제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노위 대안의 내용 중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집중분석]헌재가 제시한 ‘뉴노멀’…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20230325_1_bodyimg_99932.jpg&w=3840&q=75)
[집중분석]헌재가 제시한 ‘뉴노멀’…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
국회법 제95조 제5항은 수정 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적법한 수정동의 ”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
헌법재판소 2022헌라2 전원재판부 2023. 3. 23. 선고 - 국회의원과 국회...
설령 본회의 자체만 보더라도 국회의장은 무제한토론에 관한 국회법 제106조의2, 수정동의에 관한 국회법 제95조 제5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과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음 -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음 - 국회는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음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관행을 보면 수정안의 범위에 관하여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일의제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 순서를 규정한 「국회법」 제96조를 적용하여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 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지 않고 원안과 수정안이 전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 원안의 의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제까지 수정안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면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2상임위원회 중심의 우리 국회에서 의안 발의 절차와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마저 이루어져 현행 「국회법」의 근간이 형해화되고 나아가 3수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고 의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는 졸속 입법의 폐해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합의제 결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근간을 흔들어 대의민주주의의 헌법원칙을 훼손함 - 종래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을 확보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현행 「국회법」 아래에서 정상적인 의안 발의 절차와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회의 수정동의의 범위를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명백히 하고자 함 - 수정동의의 범위와 관련하여 수정동의는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을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수정동의가 추가적인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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