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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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번식용 말에 대한 관세는 마사회가 수입하는 경우 8%를 부과하고 농가가 수입하는 경우 무세로 하여 수입주체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축산법령에 의한 말개량 기관으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가로 수입한 번식용말을 농가에 무상으로 교배지원 하고 있음 - 축산법령상 개량대상 가축(소·돼지·닭·말) 중에서 마사회에서 수입하는 번식용말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됨 - 관세는 수입재화의 소비감소, 국내 산업보호, 교역조건 개선, 재정수입 등의 효과를 위해 부과하나 번식용말에 대한 관세부과는 그 부과목적 달성효과도 미미함 - 국제적으로도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말생산 선진국에서는 번식용말에 대해서 무관세로 하여 자국의 말생산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산말 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번식용말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7차(2006. 11. 21, 11. 23, 11. 24, 11. 27, 11. 29, 12. 4, 12. 6) 및 제263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2006. 12. 12) 등 총 8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목간 세율불균형의 해소 등을 위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통관 보류를 신설함 - 위조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직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세의 기본세율 개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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