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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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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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2028년까지 여전히 ‘진행형’
우선 처리 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특별법 위임 조례 등을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토지대장·과세대장 등 행정 공부 240종 가운데 전산 공부 238종은 출범일 정비를 마쳤으나...
출범했지만 통합은 '진행형'…자치법규· 전산 망 2028년까지 정비
이달 중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조례안 154건을 우선 처리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특별법 위임 조례... 주민등록표 와 토지대장, 과세대장 등 행정 공부 240종 가운데 전산 공부 238종은 출범일에 정비를 마쳤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전히 '진행형'…2028년 말까지 정비
우선 처리 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특별법 위임 조례 등을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토지대장·과세대장 등 행정 공부 240종 가운데 전산 공부 238종은 출범일 정비를 마쳤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마련된 것임 -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말소를 단순히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나 참정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할 것임 - 세대주에 한정하여 필요시 이에 갈음하는 자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의 말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권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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