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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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요논단] 77주년 광복절을 맞는 의미있는 행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8%252F675654_259468_1039_v150.jpg&w=3840&q=75)
[수요논단] 77주년 광복절을 맞는 의미있는 행사
먼저 8월10일 독립기념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들이 법적으로 ... 그러나 후손이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경우 조선인의 국적은 1948년 국적법 제정 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ᆞ정보제공, 상담 및 자녀의 보육ᆞ교육ᆞ의료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관하여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기업투자ᆞ전문직업ᆞ연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전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입국 이후 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때 국내외에서 일본제국주의 통치에 거부·항거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무국적인 상태로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전에 사망한 독립선열들이 우리국민임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정통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이주시대에 각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이중국적의 허용은 외국사회와 우리 사회에 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변화에 발맞춰 재외동포의 투자나 우수한 외국 인력의 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나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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