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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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횡설수설/허문명]갈등 제조 TV](/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08%252F11%252F29%252F7098238.1.jpg&w=3840&q=75)
[횡설수설/허문명]갈등 제조 TV
행위, 음란 퇴폐 폭력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법 5조의 규정은 있으나마나다. 거꾸로 갈등 제조의 역기능이 크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의 존립근거는 품위와 교양 그리고 공정성이다.
‘알몸노출 방송 ’ 법개정 움직임
MBC의 방송 사고 등 방송 사고가 잇달아 발행하자, 정치권에서 방송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심 의원은 “ 지상파 방송의 패륜 · 퇴폐 방송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음란· 패륜 방송 에 ''철퇴''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 지상파 방송의 패륜 · 퇴폐 방송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중지, 프로그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퍼블릭 액세스 제도는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퍼블릭 액세스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심의규정의 내용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특수성,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모두에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함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제외대상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추가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9%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지상파방송 및 보도전문PP에 대한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소유한도 및 보도전문PP에 대한 외국자본 등의 진입한도를 하향 조정함 -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 -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도입함 -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신문 및 방송 매체간 영향력이 합산될 수 있도록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에서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방송광고를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심의제로 개선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매체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청점유율 제한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방송(지역방송을 제외한다)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경과조치를 둠 - 기존에 소유제한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경과조치를 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는 급증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정된 편성시간의 제약으로 시청자의 접근권이 침해받고 있음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재 KBS에 국한되어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의무에 관한 규정을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여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권 신장에 이바지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케이블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신고한 약관 및 승인이용요금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시청자가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용어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채널구성에 대하여도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자체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KBS에만 부여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를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한 채널구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상의 제재조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되어 있음 - 권고 조치에 관한 법적 강제력이 전무해 일정 회수 이상의 권고 조치를 받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는 급증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정된 편성시간의 제약으로 시청자의 접근권이 침해받고 있음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재 KBS에 국한되어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의무에 관한 규정을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여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권 신장에 이바지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케이블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신고한 약관 및 승인이용요금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시청자가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용어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에 채널구성에 대하여도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자체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KBS에만 부여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를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한 채널구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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