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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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근로현장에서 소외시켜 노인부양에 대한 공?사적 부담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노인일자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둠으로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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