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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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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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음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식품등의 이물보고,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식품등의 이물보고,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음란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업소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공중위생업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를 폐쇄할 필요가 있음 -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신고를 상당기간 제한하여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007년 11월 20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미(‘07.6.29, 9.11) 체계자구심사가 의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2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같은 날짜에 개의된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양승조위원)으로부터 위 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의 접객행위를 금지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나아가 건전한 접객문화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영업소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우미의 접객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성매매·음란영업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상당기간 제한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면허취득자격을 부여함 -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은 쌀과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 규정함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 등을 수거·검사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도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년의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한기간을 두고,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년의 영업허가 제한기간 및 2년의 영업신고 제한기간을 둠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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