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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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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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ᆞ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상속ᆞ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음란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그 영업을 정지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를 상당기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음 -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상당기간 제한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성매매·음란영업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윤락행위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수정하여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할 수 있게 함 - 성매매를 알선·제공한 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 처벌하도록 함 - 성매매알선·제공 금지 규정만 두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벌칙규정을 신설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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