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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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8일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7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 여성가족위원회는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05. 11. 23)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4일 이들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2005. 11. 30)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성매매피해자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성매매피해자등의 의료지원에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성매매방지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처벌, 보호·지원 등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정보가 필요함 -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함 - 해외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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