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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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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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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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에 별도로 사관학교를 두고, 각군에 해병대를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 계승을 추가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규정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 -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인 군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현역 군 교수의 정년을 단축하고, 중장 이상 장관급(將官級)장교가 직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역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군 경력과 임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부사관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박사학위 취득자의 초임계급 상향 조정,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 마련, 예비역장교 등의 부사관 임용시 중사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을 현역 장성으로 보임하는 대신에 전역 후 3년 이상이 지난 육·해·공군 대장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군 조직의 고착화된 교육훈련체계에 자유로운 발상과 새로운 개념을 공급하여 군 교육훈련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며, 동일 군 출신이 연속적으로 총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각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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