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각종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권력남용을 통하여 비판을 받고, 개혁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수사권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임 - 은밀성과 비밀성을 본질로 하는 정보기관 업무의 특성상 인신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신보호절차(적법절차조항, 영장없는 불법체포와 구금금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협박 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를 모두 지키면서 정보수집 및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력남용과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헌법 제96조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의해, 행정각부에 해당하지 않는 국정원이 수사권과 같은 법 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와 절차적 정당성의 요구에 따른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음 - 북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포괄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 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하게 하고 또한 그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은 국내외의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원장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임 -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국정원직원의 직권남용 금지를 강화하여 국민보호는 물론 직원이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