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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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별 참전용사 보훈 격차 등 빈틈없이 해소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사설] 지역별 참전용사 보훈 격차 등 빈틈없이 해소해야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등이다. ‘참전유공자법’... 현행 국립묘지 법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김현정 국회의원 "유공자 예우, 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보훈 격차 해...
현행 국립묘지 법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군사작전 지원 과 정보·행정 분야에서 군과 함께 헌신한 군무원, 국가안보에 공을 세운 보국훈장...
김현정 ‘보훈 격차 해소 3법’ 대표발의...“유공자 예우, 차별 안 돼”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다. 현재 참전유공자와... 현행 국립묘지 법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그 대상임 - 그 이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 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제도는 존치하고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지원책을 새로이 마련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6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도모하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생활안정지원의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대군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전체 제대군인의 품위유지 및 제대군인 지원의 사회적 정당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의 신뢰 및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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