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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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ᆞ의료기술 수준을 갖추었으나,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함 -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양극화 심화로 내과ᆞ외과ᆞ소아과ᆞ응급의학과ᆞ산부인과ᆞ흉부외과 등의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나,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임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ᆞ시행해야 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졸업한 의료인력에 대한 의무복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ᆞ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 법인회계의 설치, 예ᆞ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ᆞ감독하도록 함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와 관련된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위원회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 등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보상금 및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함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손실보상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봄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함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함 -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기지촌을 존속시킴 -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임 -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침해를 당함 -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피해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회복,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국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심리 상담?치료, 자립자활교육 및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위로?추모 등 기념사업과 역사관?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단체 등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훼손 행위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되는 사례가 있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음 -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지라도 불법으로 지득한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는 모두 처벌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인 형법 309조에서 담고 있는 법정신을 이어받지 못한 입법미비로 보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새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에 대한 불법도청 사실은 휴대폰을 기술적으로 절대 도·감청 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정부 발표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음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에 역부족임 -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권한남용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감청의 개념을 확대하여 대화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획득한 자료를 규정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법관의 감시하에 정기적으로 폐기토록 함 - 현행법은 불법으로 지득한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수사기관의 불법도·감청행위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없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획기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대화비밀 보호를 위해 대화자 상호간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청구사유의 소명을 요구함 -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각각 1월, 3월로 단축함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유예와 관련, 그 유예기간이 최대 3월을 넘지 못하며 3월을 넘길시 국회의 통신제한조치감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기관의 불법통신제한조치를 공개, 누설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하여야 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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