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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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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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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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ᆞ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법을 개정하여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는 2013년 국정조사까지 진행되었음 -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례가 밝혀짐에 따라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청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금지하는 한편 이에 위반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검찰 등 수사기관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가정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조항은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것임 -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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