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4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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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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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각각 휴직신청 당시 3세 및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달리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도록 함 - 일반 근로자들도 공무원들과 평등하게 ‘임신 후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양승조의원등 22인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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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등 14인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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