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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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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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 -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의 재범률이 30퍼센트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ᆞ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해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함 -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ᆞ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 -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비행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함 -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ᆞ연구 및 관련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년 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함 -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및 보호처분의 기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 - 소년사건의 처리의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로 소년범의 교정ᆞ교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함 - 비행예방정책 기본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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