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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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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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나이에 기반한 서열문화 조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물론 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6일 이근식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친권자 등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도록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보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함 - 유독물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에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6일 이근식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친권자 등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도록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보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함 - 유독물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에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에도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상담기능뿐 아니라 현장 지원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구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짐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함 -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에 만 20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방청소년지원센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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