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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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지역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 법', '협동조합 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특히 문화, 교육, 의료, 복지, 여성, 아동, 청소년 ,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사회 정주여건 및 삶의 질...
![[충남 24시] 충남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길 열렸다…특별법 국회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341_392236_236_v150.jpg&w=3840&q=75)
[충남 24시] 충남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길 열렸다…특별법 국회 통과
충남, 4개 의료원 경영 정상화·공공의료 강화 해법 모색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13년 만에 국회 통과…충남... 법 시행 이후에는 기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9년차 웹소설 작가인데 '문학 상주작가' 지원은 못한다
문학상주작가 매칭 페이지에서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이 상주작가에게 바라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창작자의 육성 ·유통·해외진출 등을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법 조문을 들여다봤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에도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상담기능뿐 아니라 현장 지원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구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짐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함 -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에 만 20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방청소년지원센터로 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함 -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에도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상담기능뿐 아니라 현장 지원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구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짐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함 -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에 만 20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방청소년지원센터로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 또는 출입하거나 가출 또는 비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자 등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만 관할 경찰서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친권자 등에게는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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