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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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T단상] 리커머스, 이제는 ' 산업 '으로 육성할 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5%252F20%252Fnews-p.v1.20260520.1097d1603b9d43f19a4548b7306ab19a_P3.jpg&w=3840&q=75)
[ET단상] 리커머스, 이제는 ' 산업 '으로 육성할 때다
Index) 표시 를 도입했다. 일본은 중고품 거래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KS 규격 에 준하는 품질 등급 기준 의무화, 공인 플랫폼 거래에 탄소 포인트·소득공제 연동,세제 혜택 등을 본격 검토할...
KS 인증 보유해도 '비 규격 제품 ' 납품 사례 증가…공공기관 주의 필요
산업표준화법 제24조는 학교시설 및 공공기관에 한국 산업 표준( KS ) 표시 제품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갖춘 KS 인증 천장재 사용이 필수적이다. 타공이 부족하거나 부직포를 부착하지 않은 비 규격 제품 을 사용할 경우...
![[이코노미 플러스]LH, 공공임대주택에 불량자재 공급 적발 때 '2진 아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1%252F20%252F.cache%252F512%252F2024112033924400.jpg&w=3840&q=75)
[이코노미 플러스]LH, 공공임대주택에 불량자재 공급 적발 때 '2진 아웃...
LH는 또 ' 산업표준화법 '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 KS ) 인증업체가 KS 미인증 제품 을 생산 또는 납품하지... KS 규격 확인과 표본 검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LH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증심사 유형과 대상을 확대하고, 중복적인 시험 검사를 최소화하며, 품질경영 우수 기업에 정기 심사 일부 면제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보하며, 중소기업 등의 인증 비용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국민 안전 확보, 산업 표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레미콘 제조업자가 현장에서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하는 경우를 완성품이 아니라 건설자재ᆞ부재로 규정하여 불량레미콘의 재사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소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묶여 있고,「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및 만화 등과 동일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류열풍과 같은 세계화조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창조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그 밖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전통문화촌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시 절차가 불명확하여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안전성 조사,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정부수매 농산물의 보관·가공·판매 점검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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