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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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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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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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을 알선하는 불법 기술인력 브로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형벌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8월16일 염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1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지신고 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등과 관련하여 관련 업소나 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이 건전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2005.3.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제46조제1항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의 위반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헌논란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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