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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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ptn.co.kr2026-02-11중립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관련 졸속 추진에 관리현장 '혼란'

관리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친 환경 자동차 법) 제11조의2에 따라... 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 환경 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newsprime.co.kr2025-12-17중립

[E·M·R 카드] 롯데건설 · LX하우시스 외

광주연구 개발 특구는 대덕연구 개발 특구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큰 규모로 현재 국가 AI데이터센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 환경 자동차 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businesspost.co.kr2025-07-23중립

[Who Is ?] 김성환 환경 부 장관

특히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의 중심 국가 로 도약하는데 환경 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기차와 전력망(그리드)간 연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28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3

2202498공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환의원 등 50인2024-08-01

2201728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인철의원 등 17인2024-07-15

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공해엔진 및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등의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염동연의원등 20인2005-08-16

175698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외에 주요 부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을 정하고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안전성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고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해 주는 등의 시정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결함을 시정한 때에는 제작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ᆞ판매 중지제도를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ᆞ장치 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 결함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함

정부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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