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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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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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불심검문 규정과 형 감면 규정, 벌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간 교류 및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관광객 및 재외국민의 실종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관계가 필요함 - 수사 및 형사소추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작용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관련 개별 작용법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시성 있는 실질적인 경찰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대테러작전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국가 경찰의 임무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한 자가 경찰관서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비하여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무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동행을 규정한 현행법 제3조는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한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옴 - 임의동행은 피동행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야 함 - 동행을 요구받은 자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어야 함 - 임의동행의 거부권의 고지가 없다면 국민의 정당한 권익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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