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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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텔을 샀는데 영업을 못한다고?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결국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면, 취득 방식과 무관하게 현재 시행 중인 「교육 환경 보호에... 과거에는 「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립암센터, 코트디부아르 전립선암 조기진단 체계 구축 지원 外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 실시... 등 보건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공사는 우르겐치 28번 학교 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K-푸드 만들기, 한국노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나 기계설비 시장
정부는 콰메 은크루마 과학기술대 학교 (KNUST)와 협력하여 쿠마시 기계 혁신 단지를 설립하고 가나... 진보되고 환경 친화적인 전기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 증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자체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을 허용하고 있음 - 기존에 설치ᆞ운영중인 시설은 2005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실정에 처하여 있음 - 감염성폐기물을 수집ᆞ운반ᆞ보관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큼 - 멸균분쇄처리시설은 차세대 환경친화적인 처리시설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정화구역안에서도 설치ᆞ운영을 허용하도록 함 - 친환경산업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화약류 제조장, 영화상영관, 폐기물수집장소, 유흥시설, 사행성업소 등 각종 유해시설 및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 총포화약류 제조장, 유흥시설 등은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영화상영관은 청소년에게도 필요한 문화시설로서 모든 상영영화는 등급을 부여받고 있고 영화상영관이 등급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으므로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여짐 - 따라서 청소년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화라는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상영등급상 제한상영가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시설은 금지시설로 남겨두고 일반적인 영화상영관은 금지시설에서 제외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통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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