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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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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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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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시·광고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 중요정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단축함 -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에 대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요정보 고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요정보제공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중요정보의 발굴과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이 원활하여짐으로써 중요정보 고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표시·광고 실증제도의 보완으로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함 -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방지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요정보제공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심의기구등이 요청받은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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