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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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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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 울릉도ᆞ흑산도 등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지리적ᆞ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ᆞ교육ᆞ의료ᆞ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울릉도ᆞ흑산도 등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ᆞ교육ᆞ의료ᆞ주거ᆞ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울릉도, 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 및 국경수비대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ᆞ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해안을 통상기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법상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측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독도주변의 공동어로수역에서 우리측의 사전허가없이「수로측량」행위를 하겠다고 일방적인 선언을 함 - 일본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는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법적 모호성·미비성을 교묘히 이용한 측면이 강함 -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구분하여 포함시키고 있음 - 해양 과학 조사와 수로 측량 행위를 구분·기술함 - 외국인의 수로측량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 협약상 별도 개념의 해양조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의무·권리·불법행위시의 상응조치 등 일련의 관련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 이러한 모호성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해양 과학 조사에만 국한된 국내의 「해양과학조사법」을 ‘해양 과학 조사’ 와 ‘수로 측량’ 행위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는 「해양조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외국인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도발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해양조사 규정에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업무규정을 포함하여 명시하도록 함 - 수로업무는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정의함 - 제1장 및 제2장의 “해양과학조사”를 “해양조사”로 바꾸어 적용범위를 확대함 -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조사계획서상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및 수로측량 행위가 평화적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외국인등 및 외국인등과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조사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을 때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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