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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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 -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함 -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중요함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ᆞ개발ᆞ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ᆞ조정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ᆞ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음 - 중장기 정책수립을 통해 일관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의 틀과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육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함 -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국민소환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와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방법,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방법 등을 정함 -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됨 -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함 -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39조는 사후적 경합범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임 - 제2항은 전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그 각 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라고 하고 있음 - 대법원의 형법 제39조 해석 및 운용태도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병과주의를 채택한 결과가 되어 동시적 경합범의 유기자유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중주의를 취하는 것과 상충되게 됨 - 검사의 공소제기여하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불합리함 - 형법 제39조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각종 형가중사유가 존재하고 법정 하한형이 높은 범죄가 많은 우리 법제상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형법상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우며 법관의 양형재량의 독립적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함 -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와 실효, 취소사유의 요건이 되는 죄를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후에 범한 것만으로 제한하려고 함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선고된 형을 포함한 하나의 전체형을 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추가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함 -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 후 범한 죄로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하려는 것임 -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에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이미 선고된 형을 포함한 전체형을 정하고, 전체형에서 선고된 형을 공제한 추가형을 선고하는 방식은 실무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집행유예 결격사유기간의 기산점을 형의 선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의 확정시로 수정하고,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수정함 -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함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집행유예 결격사유기간의 기산점을 형의 확정시로 수정함 -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수정함 -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는 건설업의 영위를 제한하고 있음 -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건설업등록을 제한하거나, 건설업등록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을 건설영업행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여타 건설관계법령과의 형평을 추구하고자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건설업등록결격사유와 건설업등록 효력상실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규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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