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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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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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하여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막·공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로 분류되어 그 기증이나 적출 등에 있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각막의 경우에는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기증자의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2주 정도까지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인체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의 기술로 안구에서 각막만을 분리하여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어짐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범위에 의학적으로 채취ᆞ가공 및 이식이 가능한 신경 등 일부 조직을 추가하여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 대상을 확대하고,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인체조직기증 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도록 함 - 그 밖에 인체조직 이식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인체조직은행의 변경허가(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와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 등의 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이식을 목적으로 한 인체조직의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영리업자도 인체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 - 인체조직의 매매를 금지한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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