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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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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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의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중요하고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남 - 영업비밀유출 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기술 등을 다른 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유출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얻은 재산상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으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얻은 부당한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타당성과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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