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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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인천 '개방 화장실 문 앞에서 무너진 인간의 존엄'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60602123735097069ae5042aca18023113216.jpg&w=3840&q=75)
[초점] 인천 '개방 화장실 문 앞에서 무너진 인간의 존엄' 논란
특히 장애인 과 노약자는 단순 불편이 아니고 인권 문제다. 생존 문제다. 도시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민낯이다. 그리고 법은 있는데 단속 공무원은 없다. 현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은 공중 의 이용...
4억 원 넘게 들였는데 개통 못하는 졸음쉼터…왜?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을 평가하는 제도다. ‘ 장애인 ·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신축·증축하는 공중 이용...
![[한성일이 만난 사람]박은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 기획팀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10m%252F21d%252F2025102101001238400053611.jpg&w=3840&q=75)
[한성일이 만난 사람]박은규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 기획팀장
범죄예방활동과 교통약자 보호 활동을 하고, 노인 과 장애인 ,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제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 사무입니다. 경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ᆞ개방화장실ᆞ이동화장실ᆞ간이화장실ᆞ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ᆞ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여성·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장실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광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에 여성을 배려하는 등 우리 사회의 문화적 척도가 될 수 있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행법에 따를 경우 기존의 건물 중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음 -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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