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부인의 개인적 일로, 드라마 촬영장의 스쳐가는 배경으로··· 문화재 ...
개인의 문화재 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최근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병산서원' 못질 사건과 함께 얼마나... 통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에서는...
![[인터뷰 ①] 최응천 청장 "국가 유산 활용 ,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07%252F19%252F240719134254983_337_tc.jpg&w=3840&q=75)
[인터뷰 ①] 최응천 청장 "국가 유산 활용 ,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에서 가져온 것으로, ' 문화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며... 지난해 제정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오는 9월 15일 시행된다. 지정(등록 포함)...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 안 추진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 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자연 유산의 특성을...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화재예방에 대한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화재발생시 신속히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차의 진입 도로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화재 시 원활한 화재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17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 11. 25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과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함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문화재 전소 및 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의 무분별한 공개를 막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높음 -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화재예방에 대한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화재발생시 신속히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차의 진입 도로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화재 시 원활한 화재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