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소셜미디어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확인,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청소년에게 수신을 허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 제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국선열 대부분이 법적으로 아직도 국적이 없는 무국적이거나 외국국적 보유 상태임 - 순국선열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찾도록 예우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민족정통성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충의·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겨레의 성역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친일행위자 김창룡의 경우처럼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의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려 하여도 현행법상 유족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가 없는 실정임 - 이러한 현실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따라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