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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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8월 4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 공단 안팎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와 노동에 동원되는 북한 주민 과 노동자들의 인권 과 안전이 지켜지게... 데일리NK / 기사보기 https://zrr.kr/GGiIo2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같은 ' 인권 '인데 왜 다른가... 북한 인권 운동 30년의 단절사
"때리지 마세요", " 우리 도 인간입니다". 노동운동이자 인권 운동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과... 다루는 법안 이었다. 즉 하나는 국내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는 법 ,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 이 처한 인권 상황...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탄핵·개헌 정치공세 멈추고 사법부 재판 재...
이어 “이러한 겁박의 목적은 사법파괴 법안 을 통한 대법원 장악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원이 북한 이탈 주민 출신 박충권 의원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보완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의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한 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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