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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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중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분할 지급하고, 탈북 국군포로의 귀환을 추진하는 국내가족 등에게 국군포로가 귀환시 받게 될 지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귀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귀환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역연금 등은 국군포로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을 포로의 귀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환포로로 등록 전에 포로의 국내 가족 등 그 귀환을 추진하는 자에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을 구체화함 - 자격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 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의 실시 및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격심사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 연장 등 취업보호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2년간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적 3년 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조항을 신설함 -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지급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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