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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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ㅇ 공익 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반도체·이차전지 육성 'K칩스법' 국회 상임위 통과
복권기금법', '귀속재산처리법',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 등의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조합, 공익 법인( 공익 목적 사업 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법안 심사·의결
공익 법인( 공익 목적 사업 에 사용되는 주택만의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 등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 하게...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에 국유재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수용하는 것은 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개발예정지로 발표된 직후부터 주변지역 토지는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보상은 공공사업 착수 전 지가기준으로 이루어져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으로 주변지역에서 대체토지매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2003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제도 도입 이후 아산·판교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종전의 2~3배 중과되는 등 토지소유주가 2중·3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 - 이로 인한 집단민원의 표출은 원만한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자신의 소유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상대적 손해를 완화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제수용토지의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5년 이상 토지소유에 한하여 전액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거나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차등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고, 제한적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10% 감면하고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거나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30%부터 100%까지 감면하고 이를 소급적용함 -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를 손해를 보전·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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