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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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집단취락지구 및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유목적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함 - 수익자 부담 실현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 및 부담률(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용지비용은 0.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는 부과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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