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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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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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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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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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서명에 대한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공인인증서 활용분야의 확대에 대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인인증업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인인증서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11

173557원안가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5월 27일 이종걸의원 등 2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5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10일 김양수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2005. 9.12) 및 제8차(2005.11.2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인인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시스템 마비 등 사고발생시 공인인증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함 -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재량권의 남용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함 -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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