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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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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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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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유사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함 -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통신과 관련된 이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방법 및 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함 -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과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료 제출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관계 공무원이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또는 열람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현장 등을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자료 등의 제출·열람 요구, 현장 등의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5조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방법, 행사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하고자 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 정보 등이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제출 또는 수집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부여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제출요구 등의 목적이 달성된 때, 시정명령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완료된 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제출 또는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0일 김양수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5년 11월 3일 김정훈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3일 홍창선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통신망을 통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스팸 발송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시 검사일시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5조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방법, 행사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하고자 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 정보 등이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제출 또는 수집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부여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제출요구 등의 목적이 달성된 때, 시정명령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완료된 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제출 또는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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