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선장 및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박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실시하는 선박운항사항 통보를 생략할 수 있게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하는 운항사항보고와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미비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술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선장 및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박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실시하는 선박운항사항 통보를 생략할 수 있게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하는 운항사항보고와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선박의 위치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선박에 대하여 「수난구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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