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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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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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 등의 업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토록 하고, 형식승인 효력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또는 형식승인권자와 양수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형식승인제도의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규정 등을 정비함 - 컨테이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및 취소, 안전점검방법 재검토 제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현행 의무적 형식승인 취소에서 형식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ᆞ교환ᆞ폐기 또는 판매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경승인 시 거쳐야하는 형식승인시험 대상 중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도록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ᆞ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10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컨테이너 사고로 항만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노동자의 작업여건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컨테이너 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컨테이너의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승인일로부터 10년마다 안전점검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함 - 법에서 정한 컨테이너 소유자의 의무와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토록 함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등록된 안전점검사업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안전점검사업자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선박의 위치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선박에 대하여 「수난구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은 항계 안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항계 안에서 이동시 「개항질서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관제에 따르도록 되어있음 - 선박의 위치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관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입항·출항·이동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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