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자료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환경의 변화로 국가정보의 소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도청, 과거사 등으로 사실상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마비상태임 - 국가정보원의 불법활동 방지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정보원이 정권이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임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찰의 국가정보원 유치장 감찰, 수사착수의 보고 및 통보, 검찰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피의자 등의 권리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의 의무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 의무화 등 예산·회계의 통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보고·증언 등의 거부 요건을 제한함 - 정치관여 행위의 유형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 행위를 추가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불법감청 등의 금지 및 증언거부, 위증, 직무이탈 등의 처벌을 신설·강화함

정형근의원등 19인2006-03-23

172409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례가 밝혀짐에 따라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청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금지하는 한편 이에 위반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김정훈의원등 119인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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