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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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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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폰에 대한 불법도청 사실은 휴대폰을 기술적으로 절대 도·감청 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정부 발표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음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에 역부족임 -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권한남용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감청의 개념을 확대하여 대화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획득한 자료를 규정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법관의 감시하에 정기적으로 폐기토록 함 - 현행법은 불법으로 지득한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수사기관의 불법도·감청행위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없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획기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대화비밀 보호를 위해 대화자 상호간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청구사유의 소명을 요구함 -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각각 1월, 3월로 단축함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유예와 관련, 그 유예기간이 최대 3월을 넘지 못하며 3월을 넘길시 국회의 통신제한조치감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가기관의 불법통신제한조치를 공개, 누설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하여야 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정형근의원등 26인2005-11-17

171206수정가결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년 7월 14일 김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과 2004년 9월 10일 유기준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3차~제1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진술 및 토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동행명령제 등의 조사방법을 보완함 -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1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보완함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사실을 조사대상자와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정부는 위원회의 성과를 보존 활용하기 위한 사료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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