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3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411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례가 밝혀짐에 따라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 불법도청의 경우, 도청한 사실을 신고하여도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도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근절하고자 함
김정훈의원등 117인2005-08-17
172410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함 - 내부감시자가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화합과 성숙한 정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김정훈의원등 119인2005-08-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