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397억 원짜리 거짓말
이 재판에선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퉜다. ①2012년 뇌물... 국민의힘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맞수다] '멱살잡이' 권영진 징계‥"장동혁 사퇴요구 입틀막" "쉽게 의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28%252F14news_20260728_144959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멱살잡이' 권영진 징계‥"장동혁 사퇴요구 입틀막" "쉽게 의석...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성배... 너무 공직선거법 이 엄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
인정한 종전 진술을 뒤집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성배씨...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ᆞ개표 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 유효투표총수의 15% 득표시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시 반액을 기탁금에서 반환하고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 유권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정치신인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의 득표가 지극히 어려우므로 재정적 사정이 열악하나 유능한 정치 신인들의 선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탁금 전액반환 및 선거비용 전액보전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로 완화하려는 것임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선거구제하에서 다수의 후보자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8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에 100분의 75를 곱한 수 이상을 득표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며,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임 -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대신 정당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