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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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직원과 그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그 금고의 연합회장을 추가하고,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폐합된 축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폐합된 의료보험조합의 임·직원을 삭제하고, 명칭이 변경된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3조의 입법취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있음 -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보좌진을 선거 출마에 대비한 경력 쌓아주기를 위하여 업무능력과는 상관없이 임명하고 선거에 임박하여 사퇴시키고 선거에 출마토록 독려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한 청와대 보좌진 등의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장관 등이 본연의 국정 업무수행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ᆞ행정관 등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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